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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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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702, 2019.01.07 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28, 2019.01.07 기각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조특법 제94조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61, 2019.01.04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1의 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추어 발행하였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쟁점계약서2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2상의 월세 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고, 쟁점계약서1의 월세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00, 2019.01.04 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가 해약되어 청구인들은 동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명의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91, 2019.01.04 경정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9,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7,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97, 2019.01.0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되는 점, 당초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7384, 2018.12.28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7230, 2018.12.28 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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