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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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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9, 2019.02.18 경정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⑥·⑦·⑧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상 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69, 2019.02.15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동해항 소속 도선사인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부산에 소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선박사고수리비, 수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89, 2019.02.15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062, 2019.02.14 국승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나23040, 2019.02.14 일부국패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06, 2019.02.01 기각 쟁점사업장과 ▣▣▣▣ 등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 등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40, 2019.01.31 경정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거에도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택개발사업 및 매매지연으로 가치가 더 상승한 후에 매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액이 양도대가가 아니라 손실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578, 2019.01.31 일부국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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