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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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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87, 2018.09.17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85, 2018.09.17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40, 2018.08.27 기각 청구인은 ▣▣의 LED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①·②를 한 실행위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①·②에 따라 ▣▣가 매입대금조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의 임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92, 2018.08.14 취소 쟁점소송수수료는 해당소송이 점유권의 권한이 없는 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이어서 기존건물의 명도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 및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민원 해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으로 토지의 취득이나 기존 건물 철거와는 직접 관련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58, 2018.08.03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 중 차량유지비 관련은 승용자동차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차량유지비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내역에 대하여는 모델하우스 건축 및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51, 2018.07.27 경정 청구인이 AA바이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한 쟁점시약을 AA바이오의 냉장시설에 위탁보관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보관증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향후 매출 등을 예상하고 쟁점시약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년 제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AA바이오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99, 2018.07.25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청구인의 동생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를 승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622, 2018.07.12 기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35, 2018.07.03 기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AA스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거래 여부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AA스틸에 납품물량에 대한 출처 확인이나, 상차지 계량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거래에서 AA스틸이 실제 고철 공급자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858, 2018.07.03 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의 진술(휴대폰업만 영위)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계좌이체영수증 외에 쟁점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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