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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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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02, 2021.09.03 기각 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월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였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1, 2021.08.30 재조사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93, 2021.08.30 기각 해당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586, 2021.08.1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10, 2021.07.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96, 2021.06.16 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당 거래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09, 2021.06.15 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9, 2021.05.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1, 2021.05.20 경정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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