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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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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96, 2018.01.02 기각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72, 2017.11.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07, 2017.11.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71, 2017.09.05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68, 2017.09.05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1, 2017.09.04 기각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단50508, 2017.07.28 일부국패 상속받는자가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의 체납 등을 승계할때에는 전체액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지분만큼만 승계되어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합594, 2017.04.25 국승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10, 2017.04.24 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OOO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O백만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0,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주주이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승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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