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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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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96, 2019.03.05 경정 쟁점①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BBB가 공동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X.X.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AAA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4, 2019.02.2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190, 2019.02.22 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405, 2019.02.21 국승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5, 2019.02.19 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4, 2019.02.19 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3, 2019.02.19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2, 2019.02.19 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297, 2019.02.19 기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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