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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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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42, 2018.10.16 취소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주식 및 지분취득?투자로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실제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비용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49, 2018.10.05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8, 2018.10.05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249, 2018.10.01 기각 과세관청에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4차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확인 등의 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827,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역시 실거래 사실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금융거래 증빙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와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05, 2018.10.01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53, 2018.09.27 기각 OOO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4, 2018.09.21 기각 쟁점매출· 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236, 2018.09.21 국패 원고가 거래처와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25, 2018.09.18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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