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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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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631, 2021.11.23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과다하게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순환거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348, 2021.11.18 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3, 2021.11.09 기각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1, 2021.1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008, 2021.11.05 국승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98,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4,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3,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32, 2021.10.06 재조사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0295, 2021.09.03 국승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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