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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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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7, 2018.09.27 기각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제1009조 제1항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결과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57, 2018.09.03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57, 2018.07.04 기각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상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액면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5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밝히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위 양도대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무 또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184, 2018.06.19 취소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증법 제15조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86, 2018.04.12 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8, 2018.04.11 재조사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98, 2018.03.29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은 날인 2017. 4.7.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472, 2018.02.08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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