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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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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78, 2019.03.27 기각 청구법인은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 쟁점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6, 2019.03.25 기각 이 건의 경우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신탁 되었던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바, 명의신탁된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47, 2019.03.25 청구인이 제출한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사한 결과, 근무지와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 진실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직원이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 자료를 갖고 있는 등 도선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8, 2019.03.25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33, 2019.03.18 기각 ooo은 20xx.x.xx. 청구인에게 xxx백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xx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 2019.03.15 기각 쟁점①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청...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60, 2019.03.14 기각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및 탈루세액,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및 부친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주장이나, 탈세제보 포상금에는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2, 2019.03.13 기각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13, 2019.03.12 기각 청구인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가산세는 각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인바, 경영에 미참여한 출자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세법상 일반 공동사업자와 다르게 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8가단33077, 2019.03.0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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