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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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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8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64, 2018.11.1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90, 2018.11.07 기각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45,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24, 2018.10.31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33, 2018.10.2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06, 2018.10.23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45, 2018.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내용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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