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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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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5, 2022.05.09 기각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94, 2022.04.21 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09, 2022.04.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61, 2022.02.09 재조사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100, 2022.0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434, 2021.12.29 기각 위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92,500천원은 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60, 2021.12.28 기각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532, 2021.12.24 일부국패 법인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전체 임대주택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037, 2021.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65, 2021.11.30 청구법인은 POS자료가 있는 201○년 제2기부터 201○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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