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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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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2, 2019.03.20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177, 2019.02.2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7, 2019.01.23 기각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으로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66, 2019.01.23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단51123, 2019.01.08 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00, 2018.12.12 취소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62, 2018.12.07 경정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별개의 것으로 근거법률이 다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8누5344, 2018.12.06 국승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7, 2018.11.07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64, 2018.11.06 각하 쟁점통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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