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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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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63, 2018.12.27 경정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96, 2018.12.24 취소 ooo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총 매매가액이 ooo천억원이 넘는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그러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고, 실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삼보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9, 2018.12.13 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575, 2018.12.06 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1, 2018.12.05 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634,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임직원들에게 자기생산재화인 쟁점명절선물을 사용ㆍ소비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사용인 등이 최종소비자가 되어 사용하거나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727, 2018.12.03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OOO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49, 2018.11.30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면서 매출경로·계근내역 및 계량확인서 발급 등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제출된 일자별 계량확인서에 입고된 차량번호·시간별 고철 인수 전 인수 후의 중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서 및 대금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214, 2018.11.27 기각 청구인의 컴퓨터 작동 양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이미 사용·소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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