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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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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66, 2022.07.2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650, 2022.07.22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0, 2022.07.20 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98, 2022.06.30 기각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82, 2022.06.29 기각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액이 900,000,000원에 달하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5158, 2022.06.28 국승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771, 2022.06.23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 및 수령확인서 외 부외경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923, 2022.06.09 재조사 처분청은 식육관리프로그램 및 보세창고 시스템상의 재고관리내역, 수입신고필증상의 반입내역,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기말재고가 실제기말재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9, 2022.05.18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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