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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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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88, 2019.12.04 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123, 2019.11.21 기각 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가 부정행위로써 포탈되었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03, 2019.08.09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17, 2019.07.24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18, 2019.07.10 각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54, 2019.06.21 경정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차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주식1과...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94, 2019.05.31 기각 ①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15, 2019.05.16 재조사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123, 2019.04.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4362, 2019.04.11 국승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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