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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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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117, 2019.04.2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54, 2019.04.18 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처 추징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8, 2019.04.17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50, 2019.04.17 경정 청구인이 경기도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3, 2019.04.15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이므로 2018.1.26.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38, 2019.04.15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3, 2019.04.08 경정 처분청은 세무 조사 착수 당시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당 계좌번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6289, 2019.04.05 일부국승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로 부과결정된 양도소득세 금액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6. 7. 1. 원고 김○정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6. 8. 1. 원고 권○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족분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결정하는 분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70, 2019.04.04 재조사 처분청은 ○○○○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페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2220, 2019.04.0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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