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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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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503, 1999.10.22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75, 1999.10.22 경락대금의 변제우선순위는 경매비용, 이자, 원금순이고 또한 경락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존재하므로 경락배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927, 1999.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334, 1999.10.08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45, 1999.10.08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선이자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이자 등의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66, 1999.10.08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주장하나「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이자소득금액 계산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1462, 1999.10.08 사채이자소득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744, 1999.10.01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의 매매차익의 경우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고,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1213, 1999.09.29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663, 1999.09.22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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