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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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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220, 2000.11.10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쟁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대해 약정하였고, 쟁점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광1276, 2000.11.07 선이자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696, 2000.10.25 쟁점 이자소득이 청구외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제시가 없고, 금융기관 조회결과 쟁점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법인의 가수금은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 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1209, 2000.10.09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59, 2000.10.05 청구인은 쟁점 이자의 귀속자가 아니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주장하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표상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48, 2000.09.30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자수령사실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019, 2000.09.29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 외 금전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48, 2000.09.29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고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116, 2000.09.15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 미이행시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소득은 지급조서를 미제출할 수 있는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지급시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86, 2000.09.14 근저당 설정시 이자를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었다 판단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금이 7,500만원이고 이자소득이 3,750만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 중 원금과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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