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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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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경467, 1999.08.12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구171, 1999.08.12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19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467, 1999.08.12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79, 1999.08.11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3013, 1999.08.11 청구주장과 같이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92, 1999.07.23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68, 1999.07.23 무통장입금의뢰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확인되고 대여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여원금을 차관하지 아니한 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80, 1999.07.09 자금대여계약상 월이자율외에 이자지급일이 명시안된 경우, 당초 대여계약일로부터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80, 1999.07.09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 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야 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76, 1999.06.25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 중 대여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배당받은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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