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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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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69, 2000.03.23 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774, 2000.03.09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보다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에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를 채권중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402, 2000.03.03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131, 2000.02.28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및 분양계약서 등도 공동명의로 작성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449, 2000.02.23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법인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보아아 하므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137, 2000.02.23 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17, 2000.02.1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거나 받지 못한다하여 이를 이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실지로 받은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및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88, 2000.02.11 박○○, 한○○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자료의 제시가 없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81, 2000.01.21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신탁회사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광1276, 2000.01.17 선이자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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