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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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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1633, 1994.10.25 차입금상환에 사용여부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계산함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597, 1994.02.28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19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3917, 1993.04.26 회수불능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안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91, 1993.02.27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1.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7182, 1991.03.28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하여 준데 대한 보상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248, 1990.09.20 담보물이 처분되면 당해 원금 및 이자를 수수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수령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그 수령시기로 본 당초처분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3, 1989.04.13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739, 1989.02.28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8부124, 1988.04.24 양도대금임이 확인시 이자소득으로 과세 못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구993, 1984.08.20 계약에 의거 부동산양도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이는 부동산양도대가에 해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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