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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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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141, 2002.07.08 부동산 공매 종료 후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청구외 다른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과 몇일만에 이자가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당초 처분 취소되어야 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109, 2002.06.24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월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변제기일 동안 이자지급약정일인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112, 2002.05.27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전442, 2002.05.24 이자소득금액 계산상, 금전채권의 담보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92, 2002.05.09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중193, 2002.05.09 금전대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는 했으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사실도 없다면 수령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87, 2002.05.03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49, 2002.04.29 법인의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412, 2002.04.29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채권에도 미달하므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55, 2002.04.26 퇴직자가 퇴직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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