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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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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147, 1999.11.30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4713, 1999.1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광1572, 1999.11.24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1423, 1999.11.19 배당표상 지급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1714, 1999.11.17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전782, 1999.11.11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광623, 1999.11.10 청구인은 (주)○○고속이 쟁점 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주)○○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주)○○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95, 1999.11.05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이자상당액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513, 1999.11.05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이자상당액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495, 1999.11.05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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