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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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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69, 2001.01.1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0-391, 2001.01.12 실지소유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금의 이자소득을 예금주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47, 2000.12.31 채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했으나, 대여금액ㆍ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47, 2000.12.29 채무자들의 진술과 차용증과 차이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629, 2000.12.26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021, 2000.12.26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21, 2000.12.26 채무자가 무재산으로 국세결손처분된 법인으로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406, 2000.11.20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 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680, 2000.11.17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당시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회수당시 이자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679, 2000.11.17 채권의 일부 회수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인정할 수 없어 적어도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이자로 받은 것이라 인정되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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