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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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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1276, 2000.01.17 선이자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09, 2000.01.07 체무불이행중인 채권으로서 만기연장등 제약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수이자는 그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이자를 수령한 시점이 아닌 대툴시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2317, 1999.12.23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317, 1999.12.23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1104, 1999.12.23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9-362, 1999.12.21 경매절차의 배당을 통해 원리금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배당일이 아니라 이자지급약정일이 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40, 1999.12.17 농협과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농산물(채소)을 수탁판매한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지는 산지 농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311, 1999.12.14 아파트 분양계약 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261, 1999.12.03 공사진행을 위하여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이자수수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1245, 1999.12.02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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