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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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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992, 2000.08.30 새로운 해석의 효력발생 전에 공적인 견해표시에 따른 세무조정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79, 2000.08.29 경락배당에서 금전대여시 변제기한까지 이자약정을 변제기한일 이후까지 동일하게 약정된 것으로 계산하여 배당받은 경우 변제기한까지 이자는 상환일이, 변제기한일 이후는 배당금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280, 2000.08.29 1.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음은 물론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상 청구채권표시란에 기재된 일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아니므로, 이건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다고 보아 배당금 지급일을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71, 2000.08.23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이자의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타채권의 원금이 미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40, 2000.07.1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9누2284, 2000.06.23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01, 2000.05.25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46, 2000.05.12 저당권실행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23, 2000.04.25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18, 2000.04.10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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