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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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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12, 1999.09.17 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았던 이자는 그 후 당해 대여금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384, 1999.09.10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384, 1999.09.10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중2881, 1999.09.10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17, 1999.09.03 대금업임을 대외에 표방하지 않고 특정인과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30, 1999.08.23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887, 1999.08.18 국내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예금 및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입국 후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53, 1999.08.18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209, 1999.08.14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구171, 1999.08.12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19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등을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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