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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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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05, 1999.06.25 채무자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원리금과 법정이자를 변제받은 경우,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자약정일에 인식하여야 할 이자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표에 명시된 이자 전액을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76, 1999.06.11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97, 1999.06.02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회사채 인수수수료의 소득종류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44, 1999.05.21 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 날로 하는 것인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9두2673, 1999.05.14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물외에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상황 등으로 보아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그 이자소득은 확정ㆍ귀속된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90, 1999.05.12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23, 1999.05.07 차명 및 가명계좌로 입금된 대여금의 이자소득 실지귀속자로서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 계산 정당하고,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원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23, 1999.05.07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 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10, 1999.05.07 실질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0, 1999.05.07 실질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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