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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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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9, 2019.03.20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니온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으로부터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9, 2019.03.04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 2019.02.26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2, 2019.02.15 경정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662, 2019.02.01 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4, 2019.01.28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AA거래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5, 2019.01.16 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427, 2019.01.09 취소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에게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지주회사로서 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업무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종속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므로 쟁점자문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대상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28, 2019.01.07 기각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조특법 제94조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4, 2019.01.04 기각 쟁점용역의 범위는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의 전부에 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있으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외에 상가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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