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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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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74, 2017.03.02 기각 쟁점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85, 2017.02.13 기각 이 건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2, 2017.01.05 기각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9, 2017.01.02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8, 2016.12.30 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9, 2016.12.30 기각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0, 2016.12.27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4, 2016.11.28 기각 현장 작업소의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작업소장이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쟁점사업소에서 모든 작업소의 인력 및 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장 작업소를 쟁점사업소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9, 2016.11.18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578, 2016.10.07 국승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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