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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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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9, 2016.10.06 기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19, 2016.09.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9, 2016.09.09 기각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물적 설비를 제공한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 내에 사업소를 두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0, 2016.08.31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18, 2016.08.31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9, 2016.08.19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 2016.08.12 기각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공참여자...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7, 2016.06.24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25, 2016.05.0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9, 2016.04.28 기각 ①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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