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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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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63, 2016.03.17 기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3248, 2016.01.19 국승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9134, 2016.01.12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4, 2015.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91, 2015.12.18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5, 2015.12.18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96, 2015.08.11 기각 청구인은 2013.11.13. 처분청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60, 2015.06.26 기각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97, 2015.06.17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15, 2015.03.31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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