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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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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0, 2014.05.27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9, 2014.05.20 기각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09, 2014.05.13 기각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26, 2014.03.27 기각 청구법인은 2006사업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93, 2014.02.27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29, 2014.02.06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11.12.13.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청구법인 직원을 발령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 부분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 경영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 관리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나, 이 건 건축물 중 복지시설(어린이 집) 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43, 2014.01.06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81, 2014.01.03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77, 2014.01.03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3, 2013.12.27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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