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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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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91, 2022.03.07 취소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3, 2022.02.22 기각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6, 2021.12.2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5, 2021.12.15 기각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19, 2021.12.13 기각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09,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2019.9.23. 우리 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2, 2021.12.07 기각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50, 2021.12.06 기각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9, 2021.12.02 기각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45, 2021.12.0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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