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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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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72, 2013.05.24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12년 12월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 2013.04.29 쟁점변전소는 그 물적 설비는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2, 2013.02.25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84, 2012.11.19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04, 2012.11.14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09, 2012.11.09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75, 2012.09.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수의 월통산인원을 산정하여 50인이 초과하는 달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99, 2012.09.12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76, 2012.09.11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14, 2012.08.2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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