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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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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4, 2014.12.18 기각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도로를 경계로 서로 연접하고 있는 점, 000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종업원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71, 2014.11.14 기각 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00, 2014.09.19 기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의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40, 2014.09.02 기각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경정ㆍ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경정ㆍ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66, 2014.06.30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61, 2014.06.23 기각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1, 2014.06.13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28, 2014.06.12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90, 2014.06.03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과세한 법인세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69, 2014.05.28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과세한 법인세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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