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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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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8, 2011.03.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29, 2011.03.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33, 2011.03.09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36, 2011.02.28 기각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분의 적법 여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989, 2010.12.2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개별법인인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각각으로 보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27, 2010.04.15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8, 2010.03.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29, 2010.03.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14, 2010.02.09 지역본부 관내사업장에서 고객보증금 수령, 이자비용 계상, 보증금 예치사유 해소시 지급전표작성 등 이자소득에 대한 사실상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17083, 2009.05.14 감정평가법인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세 부과요건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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