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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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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7, 2018.08.27 취소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4, 2018.06.29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8765, 2018.04.26 국승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735, 2018.04.10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 2018.04.09 기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1, 2017.12.04 기각 ㅇㅇ세무서장이 2017.1.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때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88, 2017.10.18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3서4920)에 대하여 우리원이 2017.9.25.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7, 2017.10.16 기각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4, 2017.09.27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9039, 2017.09.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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