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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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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09, 2018.11.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04, 2018.11.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2,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7, 2018.10.30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2700, 2018.10.24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6,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4, 2018.10.16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고지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5, 2018.09.28 기각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7, 2018.08.27 취소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4, 2018.06.29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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