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1, 2017.09.1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등이 아닌 이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조세채권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6, 2017.08.21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22, 2017.08.07 기각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ㆍ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54, 2017.06.08 기각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1, 2017.05.31 기각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3, 2017.05.17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 2017.03.09 기각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6, 2017.03.09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이 추계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1, 2017.03.0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과 간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5, 2017.03.08 기각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