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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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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12, 2013.12.17 기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66, 2013.11.21 기각 이 건 아파트가 2011.11.30. 준공된 점, 이 건 아파트 준공 후 쟁점건축물의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이후부터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쟁점건축물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12, 2013.11.04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61, 2013.10.0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계절직관리원) 과세대상 관련 질의 회신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63, 2013.09.16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75, 2013.09.16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02, 2013.09.10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자에 해당하고, OOO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무납부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98, 2013.07.16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3, 2013.06.28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68, 2013.06.19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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