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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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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 일부국패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5, 2022.12.06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1, 2022.11.10 기각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한 91%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달리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나타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41, 2022.11.10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5255, 2022.11.10 일부국패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53, 2022.10.24 기각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58, 2022.10.04 기각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 거나,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5, 2022.09.28 인용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50, 2022.08.31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스타일건설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293, 2022.08.10 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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