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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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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978, 2020.07.21 국패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5, 2020.07.14 취소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ㅇㅇㅇ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ㅁㅁ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78, 2020.06.19 각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이 ***백만원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194, 2020.06.05 국승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797, 2020.05.29 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319, 2020.05.18 각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x.xx.xx. 상속세 결의서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긴 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19-53, 2020.05.06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5,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여기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06, 2019.12.2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거나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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