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912, 2019.05.14 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98, 2019.05.14 취소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5, 2019.05.10 기각 청구종중과 ○○○종친회 소유의 1,200평을 매수하는 □□□의 입장에서는 평당 ooo만원 상당의 대금 역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청구종중과 ○○○종친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에 불과한 점, 청구종중 및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던 ◇◇◇가 ○○○종친회 및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1424, 2019.05.10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96, 2019.05.08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7, 2019.05.0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2003.1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2018년 3월경에 비로소 쟁점고지서의 과세사실을 알았다(청구인의 보험금 채권이 2004년부터 10여년간 압류상태에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압류기간 중에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45, 2019.04.30 경정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55, 2019.04.25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0997, 2019.04.25 국승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60, 2019.04.24 기각 관련된 법원 판결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향후 원천징수의무를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