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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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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17, 2019.05.21 기각 이 사건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97, 2019.05.20 기각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각 호실(부속토지 포함)별로 매각(분양)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각 호실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영업행위는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은 특성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과세사업과 면세...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36, 2019.04.29 기각 청구법인은 제품을 배송받을 때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상차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 이래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관련 거래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42,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공급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굴한 가상화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바로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03, 2019.04.22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43, 2019.04.18 기각 쟁점①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외형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는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19, 2019.04.18 기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9, 2019.04.02 기각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001, 2019.03.25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 된 점, 동 자동차등록원부 및 금융기관과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할부금을 납부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이후 쟁점차량의 운행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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