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45, 2023.03.2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32, 2023.03.22 기타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1, 2023.03.20 재조사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28, 2023.03.20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693, 2023.02.16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1, 2023.01.26 경정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130, 2023.01.18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17, 2023.01.04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형태별로 소명한 내역을 감안하여 차량매매거래내역을 도매거래와 중개거래(위탁매매)로 구분하여 각각 차량매매대금 및 차량매매대금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27, 2022.12.29 재조사 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73,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결산회계처리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도 쟁점금액을 여전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