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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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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170, 2021.10.01 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79, 2021.08.12 기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권리자가 본등기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채무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청산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49, 2021.07.27 기각 쟁점사망보험금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도 제출된바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833, 2021.05.03 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부산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같은 뜻임)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54, 2021.03.15 취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388, 2021.01.22 국패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1589, 2020.10.15 일부패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7, 2020.09.22 취소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연대하여’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0834, 2020.08.19 국승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8, 2020.08.04 취소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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