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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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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무과-11400, 2011.07.22 실제 건축비용에 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 주장하나 세액의 증가원인이 기준가액, 위치지수 등의 상승에 따른 바,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 2011.07.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건축중이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0구합3484, 2011.07.1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0000이 원고를 수익자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상으로 한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 취득과 실질에 있어 동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2265, 2011.07.13 국승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6,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5,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04, 2011.07.07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을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 2011.06.27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8, 2011.06.27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7, 2011.06.27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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