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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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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04, 2011.12.28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73, 2011.12.28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35,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49,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57, 2011.12.06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굴착행위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64, 2011.12.0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4, 2011.12.02 아파트의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6.2. 잔금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7,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오류가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0,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54, 2011.11.28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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